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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측정을 하기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절차를 법규로 정한 이상 지키지 않으면 절차 위반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술을 마신 채 도심을 운전하다 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든 40대 남성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구대로 연행된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음주측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입 헹굼 물을 주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하게 측정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을 헹구지 못했다고 결과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물을 제공하는 건 경찰 내부지침에 불과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물을 제공하는 절차가 A 씨 사건 발생 당시 이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돼 있던 만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입을 충분히 헹구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부당한 처벌을 막으려는 해당 조항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 형사 처벌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수사기관의 음주측정 절차 준수가 더욱 엄격히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향후 단속 현장에서 과도한 문제 제기로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한수민 디자인 : 정하림 YTN 우종훈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25100625785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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