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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에 이용 당하고 美와 정보 불통 빚는 정동영의 입 | 정우상 논설위원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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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수십 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누가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이후 지금까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과 기밀을 공유하기 힘들다는 이례적인 불신 표출이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정보 관련 한미일 회의에도 우리 국정원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보 협력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라”며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보 불통의 원인을 제공했던 정동영 장관이 입장 변화 없이 현직에 있는 것을 보고 한국에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 장관 발언은 북한의 대남 공세에도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유엔에서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정 장관 이름을 언급하면서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 공격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북한 김여정도 “아직 북한의 지뢰 공격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던 정 장관 발언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한다며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자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고 남북 관계도 ‘한조 관계’라고 호칭했다. 통일부 장관이면서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폭력적”이라며 통일부 명칭도 바꾸자고 했다. 정 장관의 언행은 안보 훼손과 심각한 국익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18%)에 이어 국방·안보·대북 정책(15%)이 꼽혔다. 북한에 대한 저자세, 한·미 간 통상 갈등과 정보 불통에 집권당 전직 대표가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동맹을 훼손하고 안보 위기를 자초한 정동영 장관에 대해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 이 대통령도 정 장관 생각에 동의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dp4_yTBhQmB8E339Lafzow/join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s://chosun.app.link/Tv2pQSJ3csb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s://chosun.app.link/j3tMd6O3csb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email protected] 👈🏻👈🏻👈🏻 #조선일보 #뉴스 #속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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