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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司法 무너뜨려 국민 불안한데, 정권은 조선시대 당쟁 벌이나 | 정우상 논설위원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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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강경파들이 중수청장 인선 등을 두고 논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소셜미디어에 “검찰 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추미애 경기지사 등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게 반발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강경파들은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서 안 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친윤’이 아니고 ‘반윤’이라고 반박했다. 초대 중수청장의 수사 능력으로 적격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치 성향과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유시민씨가 검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본질인 수사와 기소 분리에 보완 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부분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간 부분이 있다”고 했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국민 안전과는 무관한 이런 논쟁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됐다. 집권 여당에게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지, 아니면 행안부에 둘지 그리고 중수청장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가 최우선으로 중요한 것 같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등 78년 동안 유지됐던 형사 사법 체계를 뒤엎어서 힘없는 국민들은 앞날이 걱정스럽다. 검찰 해체 이후 발생할 안전과 치안의 공백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가 궁금하다. 그런데 대통령과 강경파들의 논쟁과 다툼에는 이런 본질은 없고 무엇이 진짜 검찰 개혁인지 같은 뜬구름 탁상공론만 있다. 특정인의 친윤, 반윤과 중수청 구조 문제가 대통령이 심야에 반박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서민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 대해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다. 국민에게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기관들은 6일 본격적 업무가 시작됐지만, 전산과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개문 발차해 민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중수청 수사 인력은 정원의 30% 이상이 공백이고 청사 등 주요 시설도 아직 공사 중이다. 대통령은 이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예송 논쟁을 연상시키는 역사적 퇴행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에 아연할 뿐이다.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dp4_yTBhQmB8E339Lafzow/join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s://chosun.app.link/Tv2pQSJ3csb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s://chosun.app.link/j3tMd6O3csb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email protected] 👈🏻👈🏻👈🏻 #조선일보 #뉴스 #속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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