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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심상찮다… 전국법관회의 조기 소집 검토 [뉴스플레이리스트] / 채널A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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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판사들 심상찮다… 전국법관회의 조기 소집 검토 [뉴스플레이리스트]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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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달 7일에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법관회의 의장을 맡은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또는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판사의 글에 댓글 형식으로 이러한 입장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례 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달 30일에도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비판하며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남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선배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의힘 #이재명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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