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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사설] 기관장 공석, 인력 미달로 사법 개편 출범, 기업이라면 퇴출 감 | 최원규 논설위원 with 29,977 views, 2,719 likes, and 142 comments. Experience the impact of this video content that has captured audience attention.

오늘부터 국가 핵심 수사 기능이 검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78년 만의 대변혁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4대 기관 수장인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법무장관이 다 공석이고, 조직·시스템도 제대로 못 갖춘 상태에서 개문발차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직면해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설되는 중수청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두 차례 특례 임용 절차를 진행했지만 정원(2874명)의 34%가 아직 비어 있다. 청사 내 주요 시설은 아직도 공사 중이고, 피의자를 수용할 유치장도 없어 주변 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써야 할 판이다. 사건 정보를 공유하는 자체 시스템도 3년 뒤에나 구축할 수 있어 그때까지는 경찰 시스템을 빌려 써야 한다. 이 판국에 청와대는 검찰 출신인 중수청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느냐를 놓고 약 3주간 민주당 강경파와 논란을 벌이다 어제서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그사이 인사도 제대로 안 이뤄져 수사관들은 아직도 어디서 일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 지경이면 최소 3~4개월 동안은 수사 공백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6만건에 달하는 검찰의 미제 사건 중 상당수가 앞으로 중수청과 경찰로 넘어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은 물론이고 가뜩이나 사건 적체로 허덕이는 경찰까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다. 관리 체계도 엉망이다. 부패·경제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과 경찰 수사가 중복될 수 있는데 수사기관 간 관할을 조정할 협의회는 내년 2월에야 가동된다. 그사이 불필요한 중복 수사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로 수사·기소 분리 방침이 확정된 게 1년 전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인 형사 사법을 개편하는 것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미리 철저히 준비했어야 하는데 민주당 정권은 검찰 개혁만 외치고 핵심 기관들의 시스템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만약 민간 기업이 이렇게 했으면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관은 퇴출되거나 파산했을 것이다.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dp4_yTBhQmB8E339Lafzow/join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s://chosun.app.link/Tv2pQSJ3csb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s://chosun.app.link/j3tMd6O3csb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email protected] 👈🏻👈🏻👈🏻 #조선일보 #뉴스 #속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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