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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 '슈퍼예산' 놓고 여야 정면충돌…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 [끝까지LIVE] MBC중계방송 2026년 11월 04일 Analytics Table
Income Estimates for 821조 '슈퍼예산' 놓고 여야 정면충돌…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 [끝까지LIVE] MBC중계방송 202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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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대치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국가채무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대규모 재정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820조9천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보다 약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로, 정부 총지출 기준 역대 최대 예산안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4일)부터 내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9일부터 12일까지 부처별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어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사업별 감액과 증액을 심사하고,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헌법상 예산안의 국회 의결 기한은 12월 2일입니다. 이번 예산 정국의 핵심 쟁점은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와 성장산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기금 가운데 45조4천억 원가량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기금의 여유재원 약 104조4천억 원을 별도로 적립하거나 운용하기보다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기금 내 주요 항목의 지출액을 일정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운용 구조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중장기 성장동력과 경제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에서 드러납니다. 정부와 여당이 성장잠재력 확충과 미래 투자에 무게를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국가채무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향후 여야가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 투자와 야당이 요구하는 국가채무 관리 사이에서 국회가 어떤 재정적 절충안을 마련할지가 이번 예산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 #예결특위 #2027년도예산안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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