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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국위 선양보다 '개인 선양'…53년 만에 바뀌나 [MBN 뉴스7] Analytic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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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스포츠 대회가 끝날 때마다 논란이 되는 병역 특례 문제, 이번 아시안게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또 해법은 없는지 문화스포츠부 최형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최 기자, 일단 대회를 마친 선수단 본진이 조금 전에 돌아왔는데 체육계 대통령,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이 논란에 대해 사과했죠? 【 기자 】 네, 아시안게임 일정을 모두 마친 선수단이 조금 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해단식을 가졌는데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이번 논란에 대해 체육계를 대표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대한체육회장 -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대한체육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 2 】 이번 병역 특례 논란이 불거진 게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과 축구대표팀 때문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 기자 】 이들이 정말로 '국위 선양을 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체육과 예술 분야에 병역 특례를 주는 이유가 '세계 무대에서 국위선양을 했다'는 건데, 지금 여론이 두 팀을 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구대표팀은 대만의 일부 선수들을 제외하면 프로 선수들이 아닌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팀들을 상대로 금메달을 땄죠. 축구도 팀의 우승, 대회 4연패보다 자신의 군 문제 해결을 더 기뻐하는 언행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며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결국 국가대표로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보다는 개인의 병역 특례, '개인 선양'에만 신경썼다는 게 여론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 질문 3 】 국가대표로서의 품위를 잊은 것도 문제지만, '왜 이들만 특혜를 받아야 하는 거냐'는 공정성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죠? 【 기자 】 맞습니다,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게 공정성과 형평성입니다. 처음 만들어지고나서 무려 5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지금까지 대상에서는 큰 틀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36년째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예술 분야에서는 국내외 일부 콩쿨 1, 2위가 대상인데요. 국위 선양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BTS 같은 가수나 아이돌 그룹은 대상이 아니어서 BTS는 결국 입대를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국위 선양의 방식도 달라졌는데 이걸 현행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질문 4 】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병역 특례를 주는 나라가 있긴 합니까? 【 기자 】 우리나라처럼 면제에 가까운 혜택을 주는 나라는 딱 두 나라, 대만과 이란이 있습니다. 두 나라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뿐만 아니라 메달을 따기만 하면 보충역으로 보내거나 면제시켜주는데요. 이 둘 말고는 사실상 병역 면제의 혜택을 주는 나라는 찾기 힘듭니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그나마 혜택이 있는 국가들은 병역 시기를 늦춰주거나 군인 신분으로 국제대회 출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질문 5 】 50년이 넘은 제도인 만큼 개선은 꼭 필요해 보이는데, 대안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 기자 】 체육계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하려는 시도는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는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 같은 단발성이 아닌, 여러 대회에서 꾸준히 점수를 쌓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건데요. 하지만, 종목 별로 대회의 위상도 다르고 메달의 난이도도 천차만별이다 보니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병역법 조항을 바꿔야 하는 만큼 결국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규 기자 [email protected] ]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주재천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_polymer=1 MBN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bntv MB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bn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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