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왜 보상은 이렇게 적을까? | 법무법인거산 | 신중권변호사 | 판사출신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Published July 3, 2026
Views 1.26K | Likes 10 | Comments 0
At a glance
Views
1,262
Likes
10
Comments
0
Performance vs. channel
Outlier score
Engagement rate
More features coming
We're working on new analytics and tools. Stay tuned.
About
내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왜 보상은 이렇게 적을까? | 법무법인거산 | 신중권변호사 | 판사출신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1. '내 정보 값'이 고작 10~20만 원인 이유 위자료 중심의 판결: 개인정보 유출은 뚜렷한 재산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워 대개 '정신적 위자료'로만 책정됩니다. 이미 공공재가 된 정보: 법원은 이미 과거에 많은 유출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매우 적게 책정합니다. ⚖️ 2.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집단소송의 현실 실익 없는 소송: 소송 기간만 1년 이상 걸리지만, 성공 보수와 변호사 비용 등을 차감하고 나면 정작 …
- Published
- July 3, 2026
- Made for kids
- No
More features coming
We're working on new analytics and tools. Stay tu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