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라던 대법원 돌연 '이런 내란전담재판부 어떤가?'..문제는 '지귀연식 재판'..與 "꼼수다" 직진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12월 21일
Published December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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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한 내란전담재판부를 돌연 설치하겠다면서 관련 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 예규를 두고 "위헌성을 없앤 대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발표한 예규와 상관없이 오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충돌 #지귀연 #조희대 #배당 #무작위 #추천위 #위선성 #예규 #본회의 #처리 #사법개혁 #MBC #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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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ember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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