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모든 사진, 국가가 사전 검열한다?｜이미지 검열 논란 정리｜법무법인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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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검열법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법무법인고구려 2026년 7월부터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리면 AI가 먼저 검사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진이 검열되는 걸까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른바 ‘AI 검열법’이라는 새 법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플랫폼의 기술적 조치 의무가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커뮤니티 이미지 검열 논란의 실제 의미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가 왜 필요한지, 단순 저장·공유·링크 전송이 어떤 법적 책임…

Published

July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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