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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환자가 사망하면 누가 책임질까? | 법무법인거산 | 신중권변호사 | 판사출신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응급실 뺑뺑이와 책임 회피의 악순환 1. ⚖️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법적 공방 책임 규명의 한계: 환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해도 법정에서 병원, 의사, 119, 국가 중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적 예외 조항: 응급의료법상 거부 시 처벌 조항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병상 부족, 의료진 수술 중 등)'가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의료 판단의 모호성: "당시 상황에서 환자를 받아도 살릴 가망이 없었고, 다른 환자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2. 🔍 소송 대상별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 병원 및 의사: "골든타임 내에 받았다면 무조건 살 수 있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유족 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대부분 무죄가 나옵니다. 119 구급대: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권한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응급의료 시스템의 부실함과 '특정 환자의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의 높은 벽: 판사가 의료 전문가가 아닌 데다, 병원 측은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기 때문에 환자 측이 승소하기 극히 힘든 구조입니다. 3. 🛠️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 개인 처벌의 한계: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 개인이나 병원에게만 무조건 책임을 지우면, 위험 부담 때문에 필수 의료(응급실) 기피 현상만 심화됩니다. 국가 책임 및 면책 제도: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을 경우에 대한 면책 범위를 넓혀주고, 불가피한 사고는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보상·배상해야 합니다. 인프라 확충과 지원: 공공병원 설립 시에도 의사 충원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응급 의료진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빈틈없는 법적·제도적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 전화상담 : 법무법인 거산 02-2607-7123 ▶ 공식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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