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환자가 사망하면 누가 책임질까? | 법무법인거산 | 신중권변호사 | 판사출신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Published June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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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환자가 사망하면 누가 책임질까? | 법무법인거산 | 신중권변호사 | 판사출신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응급실 뺑뺑이와 책임 회피의 악순환 1. ⚖️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법적 공방 책임 규명의 한계: 환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해도 법정에서 병원, 의사, 119, 국가 중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적 예외 조항: 응급의료법상 거부 시 처벌 조항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병상 부족, 의료진 수술 중 등)'가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의료 판단의 모호성: "당시 상황에서 환자를 받아도 살릴 가망이 없었고, 다른 환자들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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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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