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존TV 전용기 의원 정당방위 국민방어권 형법 개정안 발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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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_오프닝] 최근 강도나 흉기 범죄 피해자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대응했다가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당방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 정을 지역구로 둔 전용기 의원이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주연록 리포터님 어서오세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주연록 리포터] 네, 현행 형법도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이유'라는 기준이 다소 추상적으로 적용되면서, 범죄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더라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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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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